조지아의 EU 가입 길, 외국 영향력 법안 통과로 막히다

유럽 지도자들은 최근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조지아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외국 영향력 법안 통과로 인해 조지아의 EU 가입 길이 막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는 국가가 블록에 가입하기 위해 수립된 단계적 조치에 대한 "후퇴"를 의미합니다.

 

수천명의 사람들이 외국 대리인법에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의 우려

유럽연합 정상들은 목요일 발표된 문서에서 "유럽이사회는 조지아 당국에 조지아의 EU 경로를 위태롭게 하는 현재의 행동 방침을 뒤집어 그들의 의도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조지아 국민과의 확고한 연대"를 유지하고 "유럽의 미래를 향한 조지아의 길을 계속 지원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조지아의 EU 가입 절차 중단 가능성

"유럽 이사회는 조지아 당국에 조지아의 EU 경로를 위협하는 현재의 행동 방침을 뒤집어서 의도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합니다. 사실상 가입 절차가 중단될 것입니다." 정상회담에서 내린 결론에 대한 성명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지아는 사법 개혁을 포함하여 진행에 필요한 단계 목록을 받은 후 12월에 EU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외국 영향력 법안에 대한 비판

그러나 이 블록은 다음 달에 발효될 예정인 새로운 외국 영향력 법안의 통과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자금의 20% 이상을 받는 언론과 비정부기구는 '외국 세력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조직'으로 등록하거나 엄격한 감사를 받거나 징벌적인 벌금을 내야 합니다.

 

조지아 정부의 주장과 반대자들의 우려

조지아 정부는 이 규정이 NGO 지원에 쓰이는 자금의 흐름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고 조지아를 외국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러시아의 기존 법률과 유사하기 때문에 "러시아 법"이라고 불렀으며, 이 법안의 진짜 이유는 10월 의회 선거를 앞두고 반대 의견을 억누르기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법이 언론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조지아 국민의 항의와 국제사회의 반응

수천 명의 조지아 국민이 이에 항의했으며, NGO 직원, 운동가, 야당 정치인들이 집회에서 위협을 받거나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EU 지도자들은 또한 목요일에 "시민사회 대표, 정치 지도자, 시민 운동가 및 언론인에 대한 점점 증가하는 위협, 위협 및 신체적 공격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조지아의 상황을 계속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며 정부에 다가오는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조지아의 관계는 이번 외국 영향력 법안 통과로 인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정부와 국민, 그리고 국제 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